형사법 데일리 퀴즈 댓글 정답 맞히기 이벤트

확인할 점

• 참여 마감: 10/21(수) 23:59
• 정답·해설·이벤트 당첨자는 다음 영업일에 이 게시글에서 공개됩니다.
• Q.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고소권은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나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이 범죄로 인한 침해가 계속적인 경우에도 그 권리의 이전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 대한 고소권은 저작권 등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고소취소의 대리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면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