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오답률 80% 데일리 퀴즈 정답 댓글 이벤트

확인할 점

• 참여 마감: 10/20(화) 23:59
• 정답·해설·이벤트 당첨자는 다음 영업일에 이 게시글에서 공개됩니다.
• Q.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아래의 판례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저124조（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저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저1134조가 준용되어 놔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송금메모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